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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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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국민투표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 및 정부 신임 등을 묻기 위해 실시되었다. 1962년부터 1987년까지 총 6차례 실시되었으며, 헌법 개정안, 정부 신임, 대통령 선출 방식 등을 결정했다. 투표 결과는 각 투표의 공고일, 투표일, 투표인수, 투표율, 찬성률, 결과와 함께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2. 역대 국민투표

(투표율)찬성수
(찬성률)결과사유1차1962년 12월 6일1962년 12월 17일12,412,79810,585,998
(85.3%)8,339,333
(78.8%)가결헌법개정2차1969년 10월 8일1969년 10월 17일15,048,92511,604,038
(77.1%)7,553,655
(65.1%)가결헌법개정3차1972년 10월 31일1972년 11월 21일15,676,39514,410,714
(91.9%)13,186,559
(91.5%)가결헌법개정4차1975년 2월 5일1975년 2월 12일16,788,83913,404,245
(79.8%)9,800,201
(73.1%)가결정부신임5차1980년 10월 15일1980년 10월 22일20,373,86919,453,926
(95.9%)17,829,354
(91.6%)가결헌법개정6차1987년 10월 17일1987년 10월 27일25,619,64820,028,672
(78.2%)18,640,625
(93.1%)가결헌법개정



제1차 국민투표는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로의 전환을 위한 것이었다. 제2차 국민투표는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3선 개헌이었다. 제3차 국민투표는 유신헌법으로 불리며,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한 헌법 개정이었다. 제4차 국민투표는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형식이었으나, 실제로는 박정희 정권의 신임을 묻는 성격이었다. 제5차 국민투표는 전두환 정권의 출범과 함께 제5공화국 헌법을 확정하는 투표였다. 제6차 국민투표는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현행 헌법을 확정하였다.

2. 1. 제1차 국민투표 (1962년)

1962년 12월 17일에 실시된 헌법개정 국민투표는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고일투표일투표인수투표수
(투표율)
찬성수
(찬성률)
결과사유
1962년 12월 6일1962년 12월 17일12,412,79810,585,998
(85.3%)
8,339,333
(78.8%)
가결헌법개정


2. 2. 제2차 국민투표 (1969년)

1969년 10월 17일에 실시된 헌법개정 국민투표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3선 개헌으로 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3선 개헌을 강력히 반대했으나, 국민투표 결과 가결되었다.

공고일투표일투표인수투표수
(투표율)
찬성수
(찬성률)
결과사유
1969년 10월 8일1969년 10월 17일15,048,92511,604,038
(77.1%)
7,553,655
(65.1%)
가결헌법개정


2. 3. 제3차 국민투표 (1972년)

1972년 10월 31일 공고되어 11월 21일에 실시된 헌법개정 국민투표이다. 투표 결과 15,676,395명의 투표인수 중 14,410,714명이 투표하여 91.9%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13,186,559명이 찬성하여 91.5%의 찬성률을 얻어 가결되었다. 이 헌법은 유신헌법으로 불리며,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한 헌법으로 평가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신헌법을 독재 헌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이다.

2. 4. 제4차 국민투표 (1975년)

1975년 2월 5일에 공고되어 2월 12일에 실시된 네 번째 국민투표는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형식이었으나, 실제로는 박정희 정권의 신임을 묻는 성격이 강했다. 투표 결과, 총투표인 수 16,788,839명 중 13,404,245명이 투표하여(79.8%) 9,800,201명(73.1%)이 찬성하여 가결되었다. 이 투표는 박정희 정권의 유지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2. 5. 제5차 국민투표 (1980년)

1980년 10월 22일에 실시된 헌법개정 국민투표이다. 전두환 정권의 출범과 함께 제5공화국 헌법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 간선제와 7년 단임제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신군부 세력이 주도한 헌법 개정을 비판했다.[1]

공고일투표일투표인수투표수
(투표율)
찬성수
(찬성률)
결과사유
1980년 10월 15일1980년 10월 22일20,373,86919,453,926
(95.9%)
17,829,354
(91.6%)
가결헌법개정


2. 6. 제6차 국민투표 (1987년)

1987년 10월 27일에 실시된 헌법개정 국민투표이다.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현행 헌법이 확정되었다.[1]

공고일투표일투표인수투표수
(투표율)
찬성수
(찬성률)
결과사유
1987년 10월 17일1987년 10월 27일25,619,64820,028,672
(78.2%)
18,640,625
(93.1%)
가결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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